데.일.리.카.창.간.10.주.년
Login
최신기사
목록

기사공유

정부, 법령 개정 방침..BMW 징벌적 손해배상 첫 타깃 될까?

정부, 법령 개정 방침..BMW 징벌적 손해배상 첫 타깃 될까?BMW
2018-08-08 09:23 등록   3,140 읽음
[사진] BMW, 8시리즈 컨버터블 시험 주행모습 포착 (출처 Auto Express)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정부가 BMW 화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8월 중 법령 개정 등 방침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한다.

[사진] 화재로 불탄 BMW 520d


또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전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 BMW 리콜. 국토교통부


kspark@dailycar.co.kr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 “올해도 성장 전망..양적 확대는 관심없다”
  • 혼다, 2019년형 CB650R 예약 개시..직렬 4기통 엔진 적용
  • BMW·미니, 롤스로이스 이어 레몬법 적용 계획..소비자 권익 ‘확산’
  • [TV 데일리카] “미세먼지는 국민 생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해결 시급”
  • 아우디, 전기 SUV ′Q4 e-트론 콘셉트′ 공개..디자인 특징은?
  • 현대차 벨로스터 N, 국산 고성능차 영역 넓힌..‘펀 카’
  • 폭스바겐, 100억 달러 투입해 ‘탄소 중립’ 실현..전기차 라인업 강화
  • [단독] 벤츠, 영업사원 판매 수당 환수..‘반토막 월급’ 속출
COPYRIGHT ⓒ 데일리카 WWW.DAILYCA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