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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예방이 강조되는..달라진 도로교통법 살펴보니...

처벌보다는 예방이 강조되는..달라진 도로교통법 살펴보니... Ssangyong
2018-09-28 15:15 등록   1,855 읽음
[사진]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늘(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내리막길 주차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음주 후 자전거 운전시 범침금 ▲자전거 안전모 착용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 5가지가 포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5개 가운데 음주 후 자전거 운전시 범칙금 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교통사고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강조한 개정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특히,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에 따른 교통사고시 사망률 조사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률(1.48%)이 착용시 사망률(0.36%)보다 약 4.1배 높은 것을 감안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내리막길 사고 예방을 위해 내리막길 주차시 제동장치 작동후 미끄럼 방지 조치도 의무화했다.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가까운 길 가장자리 돌려놓는 등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 내리막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음주 후 운전 금지는 이번 개정에서 자전거에도 적용했다.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3) 음주 후 자전거 운전 안돼요!


자전거 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탑승시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으며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하는 전기자전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탑승이 제한된다.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4) 자전거 안전모, 꼭 착용하세요!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5)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한 것은 법규 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mjiwo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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