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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헛발질’..한국GM의 숙제는?

[김필수 칼럼]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헛발질’..한국GM의 숙제는?Chevrolet
등록 2018-10-22 10:03   읽음 2,119
[사진] 쉐보레 말리부


지난 5월 정부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GM에 8000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하였다. 당시 한국GM에 대한 각종 의혹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심지어 향후 가능성에 대한 실사 결과도 보지 않고 결정하여 호주 등 해외 각국의 먹티의 한 사례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각종 칼럼과 방송을 통하여 실사결과 등 향후의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투입을 하자고 항상 언급하였다. 다른 글로벌 메이커와 달리 GM은 세계 경영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 기준을 기본으로 항상 매각이나 철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국가가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는 충분히 많다는 것이다. 한국GM도 수조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국내에서의 판매는 점유율이 줄고 있었고 강성노조와 함께 노사관계도 원만치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생산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GM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정부의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몇 년을 유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GM은 다른 목표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성비 좋은 차종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점유율을 올리고 노사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똘똘 뭉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정부를 대신하여 투입 자금의 투명성과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금 투입에 따른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래저래 핑계를 댄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정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 쉐보레 더 뉴 스파크


문제는 자금 투입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이후 한국GM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노조원 문제로 아직 진통을 겪고 있고 차종 판매는 더욱 어려워져 적자는 누적되고 있으며, 점유율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에 기름을 부은 자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GM의 연구개발 분야와 생산 분야를 각각 법인을 분리하는 주주총회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주변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유에 대한 이유는 글로벌 GM과의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설명이다. 도리어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고의 차량을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노조는 정리해고를 위한 전단계라고 반발하여 파업을 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2대 주주가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공적 자금이 가성비 좋은 차를 생산하는 분야에 사용되기 보다는 법인 분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속 생각은 다르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이미 수년 전부터 우려하는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문제를 늦추는 효과만 있고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돈 잔치만 벌이고 있다는 인상이다.

향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두 가지의 차종도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차량을 만들어야지, 신차만 만든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GM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보여주고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 법인 분리는 결국 필요한 분야만 가치를 높이고 강성노조가 포함된 생산직은 분리하여 매각이나 인수합병 등 향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인상을 크게 주고 있다.

다른 어떤 글로벌 메이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분야와 생산 분야를 분리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성비 좋은 소비자 중심의 차종 개발과 판매가 우선이다.

[사진] 쉐보레 이쿼녹스


정부는 향후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에는 기초 자금만 투입하면서 한국GM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투입 금액을 점차 늘리고 상당부분의 자금을 후반에 투입하여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현금 퍼주기 논란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수 확보를 하고 각 분야에 현금을 퍼주는 방식은 다른 실패한 국가에서 많이 보아왔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은 경기가 활황국면이고 글로벌 선진 국가는 경제 활성화인 반면 우리는 침체가 거듭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한국GM의 경우도 수년 후 정권이 바뀌고 다시 2~3조원의 공적자금을 요구할 경우 20~30만 명의 하청업체의 일자리를 볼모로 요구할 경우 또 한번 정부가 볼모가 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이 정부가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혈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돈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한국GM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적자금으로 흔드는 수밖에 없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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