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창.간.10.주.년
Login
최신기사
목록

기사공유

배출가스 인증 누락으로 2천억 이익본 벤츠..28억 벌금형 ‘불복’

배출가스 인증 누락으로 2천억 이익본 벤츠..28억 벌금형 ‘불복’ Mercedes-Benz
등록 2018-12-20 17:57   읽음 21,152
[사진] CLS 450 4MATIC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누락하고 차량을 판매해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벤츠가 법원의 벌금형 28억여원과 담당 직원의 징역 8개월 선고에 반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과 인증 담당 직원 K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벤츠, E300e


법원은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절차상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K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또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카브리올레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는 이에 대해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ysha@dailycar.co.kr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쌍용차, 죽음의 오프로드 레이스 다카르 랠리 도전..렉스턴 DKR ‘승부수’
  • 캐딜락,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화..2021년 첫 공개 계획
  • 폭스바겐, 美서 2022년 부터 전기차 생산..총 8천억원 투자
  • 폭스바겐, ‘골프 GTI TCR’ 양산 계획..가장 빠른 골프 ′등극′
  • 쌍용차,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단행..“경영 정상화 박차”
  • 람보르기니, 수퍼 스포츠카 신형 ‘우라칸 EVO’ 공개..640마력 파워
  • 캐딜락, “CT6 단종 있을 수 없어..생산 이전 검토중”
  • 앱으로 예약 OK, 혁신형 택시 서비스 ‘마카롱택시’ 출범..‘주목’
COPYRIGHT ⓒ 데일리카 WWW.DAILYCA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