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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국형 레몬법에 소극적인 자동차 업계..왜?

[브리핑] 한국형 레몬법에 소극적인 자동차 업계..왜?Mercedes-Benz
2019-04-13 00:04   읽음 955
[사진] 더 뉴 C 220 d AMG 라인


[데일리카 박홍준, 임상현 기자] 지난 한 주간 자동차 업계는 각종 사건사고와 다양한 이슈로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는 매주 토요일, 한 주간 있었던 자동차 업계의 이슈를 짚어본다.

■ 레몬법 도입에 소극적인 자동차 업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수입차 업체들을 항의 방문하고, 레몬법에 대한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레몬법은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1년 이내 같은 고장이 반복되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다만, 이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가 적용 사항을 자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뒤따른다.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레몬법 도입을 확정짓지 않은 다수의 수입차 업체들은 본사 측과의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의 경우 여러 브랜드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각 제조사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레몬법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도 구체적인 보상책 마련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진] 유럽연합(EU) 본부


■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불법 카르텔 형성 혐의

지난 8일(현지 시각) 유럽연합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카르텔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유럽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디젤엔진용 SCR 시스템과 가솔린 엔진에 적용되는 미립자 필터 도입에 대한 불법 합의가 주된 내용으로, 제조사들은 더 나은 시스템 개발을 억제하고,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국은 지난 2017년 다임러, BMW그룹, 폭스바겐그룹 등이 연루된 불법 거래의 예비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해 정식 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제조사들에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임러와 폭스바겐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BMW는 해당 사안이 산업 전반에 걸친 오랜 협력이며, ‘비밀 협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카를로스 곤, 또 체포..‘닛산 음해설’ 주장

[사진] 카를로스 곤 회장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일본 검찰에 의해 특수 배임 혐의로 네 번째로 체포당하는 굴욕을 맞았다.


이는 그가 석방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이 닛산의 중동 지역 딜러 네트워크에 지원된 자금을 개인 요트 구매 등에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곤 회장의 체포가 ‘입막음’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겠다”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업로드한지 불과 몇 시간만에 체포된데다,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곤 회장은 체포 이후 10일(현지 시각)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20년간 르노와 닛산간의 권력투쟁이 있었으며 현재의 상황은 닛산의 음모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영상엔 관련 인물들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된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이 법적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hj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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