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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요금 인상 불가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요금 인상 불가피”Hyundai Truck & Bus
2019-05-17 13:38 1,209
[사진] 현대 슈퍼에어로시티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정부가 버스업계의 파업 철회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는 “광역교통은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준공영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인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주장이지만, 이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포함해 추산한 것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는 게 국토부 측의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자체의 버스 대수가 약 2만4000대이며 광역버스는 2500대 수준”이라며 “준공영제에 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 현대상용차, 유니시티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선진국 대비 서비스 품질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금은 이에 반해 턱없이 낮다는 것.


그는 “현재의 버스 요금은 미국이나 영국의 1/3~1/4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최근 요금 200원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 통합 환승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버스 요금이 오를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측은 당장의 요금 인상은 없다는 점을 밝힌 상태다.

hj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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