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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승차공유업계 상생안 마련..타다 측은 ‘우려’

정부, 택시·승차공유업계 상생안 마련..타다 측은 ‘우려’
2019-07-17 13:49   읽음 456
[사진]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정부가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스타트업 간의 상생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일각에선 택시 측에 유리한 입장이 다수 반영된 점을 들어, 타다 등 공유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규 플랫폼 사업차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 타다


새로 발표된 개편안은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T, 타다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고, 택시에는 월급제 정착, 개인면허 양수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성 전용 택시, 어린이 통학용 택시 등 관련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간제 단위 대여, 월 구독형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선 기존 승차공유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운행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일부 규정 또한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진] KST모빌리티 혁신형 택시브랜드 (마카롱 택시)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온 ‘타다’ 측은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타다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관련 안건 중 택시 월급제 전환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외의 주요 법안은 오는 9월부터 12월 까지 발의를 통해 개정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j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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