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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유럽도 ‘조용한 전기차’ 규제하지만..국내선 1년째 국회 계류중

美도 유럽도 ‘조용한 전기차’ 규제하지만..국내선 1년째 국회 계류중Hyundai
2019-09-17 10:19 1,017
[사진]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소음’이 더해진다. 국내에서도 같은 법안이 제안됐지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일정 수준의 소음을 의무화 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GM, 테슬라, 닛산 등이 NHTSA에 우선 제안한 사항으로, 당국은 보행자가 전동화 차량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음의 정도와 종류, 규제 등에 대한 결정 범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BMW i3, i8

제조사들은 20~30km/h 내에서 주행 중일 시 차량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고속 주행의 경우, 풍절음과 타이어 소음으로 차량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만, 도심 주행 및 주차 상황에선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전기차의 주행 소음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NHTSA는 해당 규정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이 연간 4000만 달러(한화 약 474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사고 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최대 3억2000만달러(한화 약 3797억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 7월 전기차의 소음 발생 장치를 적용하는 안을 채택하고, 오는 2021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관련 장치 탑재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여기엔 보행자는 물론,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규제도 포함됐다.


[사진] 현대차 넥쏘

국내에서도 이 같은 규제 신설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작년 7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전기 모터가 적용된 차량들을 ‘저소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자동차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관련 검토는 전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에는 이 같은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뜻이다.

hj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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