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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갈등 빚는 ‘타다’.. 박재욱 대표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택시업계와 갈등 빚는 ‘타다’.. 박재욱 대표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2019-12-02 00:20 723
[사진] 타다 (VCNC 박재욱 대표)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신개념 운송서비스 '타다'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브이씨앤씨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사진] 타다 (VCNC 박재욱 대표, 쏘카 이재웅 대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느냐는 점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이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1월 28일 타다가 택시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업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타다

반면 벤처업계는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을 새롭게 벌어지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라고 맞서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시행령에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바로 이와 같은 예외조항에 따라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박재욱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측가능성인데, 내년 사업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며 "카풀업체도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진 후 모두 고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사진] 타다 (쏘카 이재웅 대표)

그는 또 "모빌리티처럼 새로운 산업의 경우 먼저 사업을 허용한 후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기여금 규모 등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사후 입법이 필요하다"고 이번 갈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ks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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