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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Jeep) 흰색 차 계약 했는데, 진주색 차 받았다면..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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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Jeep) 흰색 차 계약 했는데, 진주색 차 받았다면..결과는?Jeep
2020-01-09 10:05:02
지프 컴패스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흰색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진주색 차량을 받았다면 수입차 판매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대한구조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S 씨(41. 대구)는 지프(Jeep) 딜러 D사로부터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고급형 화이트 색상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진주빛이 감도는 펄 화이트 차량이 인도돼 법원 소송을 통해 800여만원의 배상을 받았다.

흰색 차량을 원했던 S 씨는 계약 당시 D사 직원에게 카탈로그에 소개된 1번 화이트와 10번 화이트 색상의 차이를 물었다.

직원은 1번은 ‘그냥 화이트’이고 10번은 진주빛이 감도는 ‘펄 화이트’라고 설명했다.


S씨는 “펄 화이트는 싫다”며 1번 화이트 색상을 선택했다. 직원은 계약서에 ‘화이트’라고 직접 기입했다.

그러나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S씨가 구매한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고급형’ 모델의 경우 1번 화이트 색상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형의 경우에만 1번 화이트 색상이 있었다.

계약 체결 당시 S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담당 직원도 몰라서 S씨에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지프 컴패스


며칠 뒤 S씨가 배송받은 지프 컴패스는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진주빛이 감도는 펄 화이트였다.

차량을 인수한 직후 S씨는 차량의 색상이 다르다며 D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D사는 이미 차량을 인수한 이후여서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S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도색비용과 도색기간중 차량렌트비를 요구하는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사는 이에 대해 차량 구매에 있어서 색상은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차량의 본질은 색상이 아니라 굴러가는 데 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설령 배상을 하더라도 카탈로그에 상세한 안내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S 씨의 과실이 70%에 이른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구지방법원 최윤성 판사는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다른 색상의 차량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S 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정경원 변호사는 “계약서와 다른 색상의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운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어떠한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다는 외제차 판매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프 컴패스


한편, 이번 판결은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이후 더욱 더 섬세해진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취향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ysha@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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