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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불러온 나비효과...차량 결함 은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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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불러온 나비효과...차량 결함 은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BMW
2020-01-13 10:58:02
BMW 뉴 520i 럭셔리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지난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태가 결국 법 개정을 불러왔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과장금이 증가하는 등 부담이 더욱 커졌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함이 반복되는 차량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압도적이다. 재석인원 151명 중 무려 149명이 찬성했다. 기권(2명)을 제외하면 반대 표는 하나도 없을 정도다.


화재로 불탄 BMW 520d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남부 벤츠 S클래스 화재사고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할 경우, 기존 매출액의 1%를 부과하던 과징금은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됐다.

toyota airbag recall 출처=guim


또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더불어 결함 조사 시 제작자들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BMW는 2018년 여름부터 차량에서 연쇄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GM recall 출처:www.indianasnewscenter.com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긴급안전 진단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논의한 끝에 결국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ks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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