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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분야별 전문가는 빠진 정책 입안..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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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분야별 전문가는 빠진 정책 입안..개선 방안은?Genesis
2020-02-26 09:01 677
2019년형 QM6

선진국의 잣대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가 활용이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최고·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긴박한 문제에 대하여 최고의 효과를 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더욱 선진화를 유도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은 해당 국가의 위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은 물론 위기에서 구출하는 핵심적인 역항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안기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도 해당 전문가가 나서서 미리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적 안정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같은 전문 조직 자체가 없고 전문가가 나서서 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도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내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전문가를 대우하고 판단을 맡기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 입안과 시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전문가 대접을 소홀히 하고 잘못된 활용으로 실책하는 정책 사례가 즐비한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즉흥적이고 편협된 시각으로 전체적인 전문가 활용보다는 편협된 의견과 정책으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은 못하고 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해외에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수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다. 탈원전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약원전 정책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로보카폴리 어린이 교통안전 놀이터 개장

특히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일부분의 왜곡된 환경론자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공론화 위원회에 맡기는 위험한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일종의 여론적인 분위기로 몰면서 결국 자신의 의견을 국민적 공감대로 몰아가면서 진행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인 교육의 정책방향도 위원회에 맡기어 꼭 국민이 요구하는 듯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교육시스템은 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정권이 바뀌고 후대에서 재평가하겠지만 매우 위험한 정책 방향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등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면서 자동차 비전문가 모두가 자동차 규제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마녀 사냥식’으로 자동차를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비전문가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들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꼭 국민의 뜻 인양 진행하는 모습은 미래의 암울한 모습을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르노삼성, 어린이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

역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해당 전문가가 나서서 균형과 치열한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서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구축되는 가일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규제 일변도의 규제 대국이면서도 개혁을 통한 규제를 없애기 보다는 도리어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을 정도로 국회의 입법 활동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핵심 사안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해외 사례는 물론 후유증 최소화와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한 논의보다는 즉흥적이고 여론만을 보면서 설익은 정치적 결과가 국민을 중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악법을 버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해당 규제를 피하고 국민만 강요하는 악법이 즐비하게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만들어진 잘못된 입법 행위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입법 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알기보다는 보좌관이 대부분을 마련하고 진행하면서 도장만 찍는 역할은 매우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같은 분과에 가입하여, 미리부터 관련 법안과 제도를 구축하여 진행함으로서 국민적 호응과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란법도 심각하게 진행되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사법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강사의 과반이 일자리를 잃고 대학 교육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

국가 직무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계에 적용되고 있는 NCS 제도도 수조원 이상을 낭비하면서 효과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민식이 법’이라고 하여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운전자가 가중 처벌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리수가 진행되는 부분도 역시 즉흥적으로 마련된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효과에 대한 부작용 등 문제점을 없애기 보다는 슬쩍 덮으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측은 할 정도이고 교육 현장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악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례가 해당 최고의 전문가를 활용하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만 강조하고 비전문가가 전문가 인양 펼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각성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 활용을 지향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준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확실히 선진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기를 바란다.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용하여 요직에 앉히는 정책도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와 적극적인 최고 전문가 활용을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autocultur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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