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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등록 비용이 무려 1억8천만원(?)..속사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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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등록 비용이 무려 1억8천만원(?)..속사정 살펴보니...Jeep
2020-02-24 13:27:02
지프 커맨더

[데일리카 김경수 기자] 미국에서 번호판을 등록하는데 무려 1억8000여만원이 들어 화제다.

지난 18일(현지시각) CNN은 미국 켄터키 주 자동차 애호가 베니 하트(Bennie Hart)가 자신의 자동차에 ‘IM GOD’이라는 번호를 신청했지만 켄터키 주 당국은 번호판 사용을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다툼에서 승소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되돌려 받았다는 뉴스를 소개했다. .

CNN에 따르면 베니 하트는 아이오와주에서 켄터키 주 켄튼 카운티로 이사오면서 그가 사용하던 IM GOD이라는 자동차 번호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켄터키 주 교통법원 관계자는 “해당 번포판이 적절치 않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베니 하트 IM GOD


그는 곧바로 켄터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양자간의 오랜 다툼은 최근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베니 하트의 ‘IM GOD’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켄터키 주 교통당국은 베니 하트에게 변호사 비용 15만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과 소송에 든 법정비용 491달러(한화 약 6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켄터키 주 지방법원 그레고리 반 타텐 호브 (Gregory Van Tatenhove) 판사는 베니 하트의 손을 들어주며 켄터키 주 교통당국이 베니 하트의 종교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그가 무신론자임을 사전에 밝혔고, 자신의 자동차에 스스로의 종교적 해석에 대해 표현했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 해석을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소송이 제기된 시기는 지난 2016년 11월. 이전부터 10년간 아이오와 주에서도 같은 번호판을 사용했다는 베니 하트는 이제 켄터키 주에서도 자신의 ‘IM GOD’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s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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