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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사흘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삼한사미(三寒四微) 극복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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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0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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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대신에 가족 중심으로 낚시나 캠핑을 통해 ‘차박’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생활방식이 급변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 그리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많은 차량들로 붐비는 현상도 빚는다. 내연기관이 대부분인 만큼 차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미세먼지가 일찍 기승을 부리는 태세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체감한다.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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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철이 되면 ‘나쁨’ 수준이 높아지고 여름과 가을은 ‘양호’가 많아진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를 보인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흘은 춥고, 나흘은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으로 배출가스5등급 운행제한을 정부에 제안, 이에 따라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를 운행규제를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 2019년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동차 26%, 건설기계 18%로 차량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약 32%가 수도권에서 운행하고 있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의 퇴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건강권 차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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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가 뿜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 유발뿐 아니라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특히 노후경유차의 퇴출 대책이 시급한 이유는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집중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인증기준으로 비교해도 다른 연료보다 몇 십 배 높고, 심지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내뿜는 NOx는 실험실 인증기준보다 7~8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대책은 오늘의 문제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배려하면서 추진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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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가 뿜어대는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를 전 국민이 언제까지 함께 마셔야 하는지 꼭 곱씹어 봐야 한다. 5등급 노후차의 조기 퇴출을 위해 정부의 가장 강력하게 내놓은 수단이 바로 '운행제한'이다.

미운오리처럼 노후경유차만 지목해서 운행제한을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이들 노후 차량이 운행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단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저공해조치를 시급히 유도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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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배출량은 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저공해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NOx 관리 기술이 매우 부족한 유로5 이전 구형 경유차에 대해 NOx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클리닝 등 관리 강화와 운행제한 등의 저공해조치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이며, 경제이며, 삶의 행복이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必環境)’ 시대가 도래한 때문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수소경제위원회 위원) car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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