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x

무늬만 한국형 레몬법(?)..시행 2년간 결함으로 교환된 차량은 딱 1대 뿐

Mercedes-Benz
2021-02-04 15:33:08
더 뉴 S 클래스 (7세대)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자동차 결함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교환 차량은 딱 1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건수는 총 747건으로 이 중 211건은 종료됐으며, 536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종료된 211건 중 중재위원회를 통해 163건이 취하됐다. 중재위를 거쳐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교환은 17건(10.4%), 환불 24건(14.7%), 결함에 대한 추가 수리 53건(32.5%), 기타 69건(42.3%)로 집계됐다.


제조사는 중재 신청 이전에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소비자가 중재위에 교환·환불 등을 신천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163건으로 전체의 77%에 달한다.

특히 중재위 판정 건수는 총 48건으로 이 중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2.1%)에 불과했다.


교환된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S 350d 4MATIC 모델로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된 때문이다.

더 뉴 S 클래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신규 차량이 368만대 이상 쏟아지고, 각종 결함으로 국토부에 리콜 신고된 차량이 400만대가 넘어선다”며 “그러나 차량 결함으로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교환은 1대, 화해는 5대 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실상 무늬만 레몬법”이라고 지적했다.

ysha@dailycar.co.kr
[관련기사]
  • 르노 마스터
    르노 마스터
  • 신형 파나메라 GTS
    신형 파나메라 G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