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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패한 SK 배터리 사용하는 기아·포드·폭스바겐..전망 불투명(?)

Kia
2021-02-16 11:13:02
포드, F150 EV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한국 배터리 기업끼리 조 단위 금액을 두고 다투면서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LG의 승리였다.

한국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10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의 미국 내 수입을 이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 금지한다”는 것이 미국 ITC의 판결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 분쟁을 시작한 건 무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4월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인력을 빼가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19년 8월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법인과 LG전자 등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전자를 ITC에 함께 제소했다.

특허침해라는 일격을 당한 LG에너지솔루션은 곧장 다시 맞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가 SK이노베이션 보유 특허의 14배라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회피하지 않고 배터리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양사가 맞소송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자 국부 유출을 우려한 정부도 나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룹 고위층과 접촉했고 청와대에서도 핵심 인사가 움직였다. 하지만 양사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양사는 재판으로 승부를 내기로 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폭스바겐 전기차 콘셉트


이어 지난 10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특히 ITC는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를 예외 없이 모두 인정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재 포드는 픽업트럭 F150을 만들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소재를 사용 중이다. 또 폭스바겐이 자사 전기차에 사용하는 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소재도 SK이노베이션이 납품하고 있다.

또 이미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돼 미국 현지에 수입된 기아자동차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 및 수리를 위한 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원자재 수입까지 막아 사실상 조지아주 현지 공장 가동을 어렵게 만드는 징벌적 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자동차업계와 현지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한 것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면 배터리 신규 사업 추진 등이 힘들어졌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ITC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양사가 배상금을 주고받으며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 LG는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쏘울 EV


이번 소송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ks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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